대전 법무법인 대세가 개인회생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개인회생 전담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하거나 상환 조건을 개선하여, 재정적인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은 많지만, 아직 개인회생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식, 가상화폐 채무부터 도박, 생활비, 병원비, 사업 운영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는 실무적으로 변제금 상향이나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영업직(프리랜서 포함), 정규직, 일용직 등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채무 10억 이하 및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경우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기 위해선 공통 준비 서류부터 채무 입증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필요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 이후 내려지는 법원의 보정권고는 적게는 5~6가지, 많게는 20가지 사항이 넘는다. 보정권고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과정으로, 개인이 진행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대전 법무법인 대세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회생 전담센터를 오픈했다. 대부분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변제계획인가 결정까지가 업무 범위다. 법무법인 대세 개인회생 전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비롯해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채권자집회에 직접 참석해야 하며,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후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환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직접 법원에 면책결정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원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연대보증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매달 발생하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므로 재산 처분 없이 빚을 변제할 수 있다. 단, 총 재산액이 총 채무액보다 높으면 재산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도산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법원의 명령,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회생 전담센터에서는 불법 사무장 없이 도산 전문 변호사가 주축이 된 전담팀이 채무조정 신청자의 개인 재산과 금전적 상태를 분석한 후, 그에 적합한 개인회생 방안을 제시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3달 정도가 필요하며, 개인회생 후 재기 갱생을 최우선적 가치와 목표로 두고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 앞 건물 1층에 개인회생 전담센터를 운영해 의뢰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세는 별산제가 아닌 법무법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를 등록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자 변경 없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다. 대전 외 지역은 비대면 상담 및 수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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