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천문학적 수준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16억 59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2018년 37명(56억 6,780만원)⇨2019년 27명(84억 5,870만원)⇨2020년 31명(20억 8,290만원)⇨2021년 20명(156억 4,860만원)⇨2022년 30명(826억 8,200만원)⇨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2022.8월)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2023.6월) 하였음에도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①은행이 113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보험 59명(29.2%), ③증권 15명(7.4%), ④저축은행 11명(5.5%), ⑤카드 4명(2.0%)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①은행이 1,509억 8,0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저축은행 169억 2,180만원(9.3%), ③증권 86억 9,600만원(4.8%), ④보험 47억 4,200만원(2.6%), ⑤카드 2억 6,600만원(0.2%)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2023.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총 42건인데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이며, 횡령금액은 99.4%(은행 1,399억 2,930만원/전체 1,407억 5,830만원)에 달한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1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억 3,110만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은 그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7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1,816억 59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 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 9,820만원/전체 1,509억 8,010만원)에 불과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의 원인에 대해 「은행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고 분석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1년 동안 금융 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동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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