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위해 즉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과방위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금의 현실은 안건 조정이나 정당 간 알량한 자존심이나 과방위 주도권을 다툴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원내 1당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만 찬성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의 안건조정위 카드는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진정성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실제 "민주당이 90일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안건조정위를) 악용하겠다는 속셈인지, 과방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존심 때문인지, 우주항공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요구한 것인지 100일 안에 드러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인 힘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다른 과방위 현안을 인질로 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송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열흘 만에, 한 달 내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우주항공청 공청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27일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린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