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관계했다"주장 ㅡ 충주 도가니판 특수강간 8명 강간 1명, 2번째 재판 열려
"합의하에 관계했다"주장 ㅡ 충주 도가니판 특수강간 8명 강간 1명, 2번째 재판 열려
  • 남윤모
    남윤모
  • 승인 2023.07.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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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주성폭력 기소된 가해자 9명, 신상공개 하라" ㅡ 피해자 참석 20일 오후 2시 비공개 재판 진행
[청주일보] 20일 충주지원앞에서 시민단체 오천도 대표와 정용만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스 투데이] 20일 충주지원앞에서 시민단체 오천도 대표와 정용만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성폭력에 대한 재판이 20일 오후 2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 지원에서 2번째 심리가 열렸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와 충북지역사회문제 연구소 정용만 대표는 20일 오후 1시 40분 경 충주시 충주 법원 앞 정문에서 거대 남근 조각상과 목검 등을 지참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용만 대표는"딸을 가진 부모로서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 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오천도 대표는"너무 화가나 집에 있는 남근 조각상과 목검을 가지고 나와 남근을 자르는 포퍼먼스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자는 총 9명의 남성으로 2020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이었다. 

 이들 9명은 8명이 특수강간, 1명이 강간으로 기소돼 지난 4월 20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과 변호인들의 확인이 진행됐다. 

기소된 가해자들은 변호인단을 꾸렸고 변호사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여자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변호인들은 '여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는 주장과 함께 피해 여성이 성적인 병이 있는 양 답변해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이 피해 여성은 원주로 전학을 자청해서 갔으나 결국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특히, 9명에 대한 재판이 2년이 걸렸다는 대목도 일반인 들의 이해가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9명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인물이 철저히 조사 했으며 6명의 증인도 확보했다는 설도 있다. 

위 상황들로만 봐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조합에 의문점이 들고 있어 이 재판을 위해 일반인들이 이해 하기 어려운 상당한 시간을 소모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 단체는 피고 측의 잘 준비된 6명의 증인들의 인적 사항도 공개 해 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서 명목으로 제출 할 것임을 시사했다. 

충주시내 일각에는 오는 12월 중 이들 9명에 대해 무죄가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파다 하게 돌고 있다. 

[파이낸스 투데이] 시민단체가 기소된 9명을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스 투데이] 시민단체가 기소된 9명을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20일 오후 1시 40분 에 있었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2020년도에 벌어진 충주시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은 고담도시 이상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중2여학생을 상대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특수강간으로 8명이 기소됐고 강간으로 1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일 오후 2시부터 충주시 법원에서 2차 심리가 비공개로 열린다. 

우리 사회에서 상상도 하기 싫은 성폭력 범죄로 이를 방지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교육청의 미기도 한심스럽지만 충주지역 사회의 대처방식은 기가 찰 정도다. 

지역 학생들 10여명 이상이 연루된 사건에  교육기관, 충주 정치권, 충죽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수 많은 지역 오피니언 들의 무관심과 외면에 충주시 사회는 공정은 커녕 끼리끼리만 사는 지엽적인 동네 수준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벌여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일어난 사건이 재판이 진행된 2023년까지 지역내에 온갖 악소문을 포함해 괴담이 돌 정도의 설이 많았지만 지역사회 내노라 하는 유지나 식자층들이 누구 하나 바로 잡거나 알릴 생각도 없이 그저 사건을 덮고 외면할 생각만 했다는 자체가 충주 사회가 썩어 악취가 풍기는 중병이 들었다는 증거다. 

특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소된 9명이 특수강간이나 강간으로 기소된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이 충주시내 유지들이라는 소문도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와 부모들은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다. 

충북도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의 노력으로 알음알음 알려진 내용으로만 봐도 학교폭력위원회나 충주시 교육지원청은 사후 조치 미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더 놀란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충주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자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도의원에 출마 했다는 설도 있어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지난 4월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측 5명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인 당시 중2여학생을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했으며 여학생의 성관계를 병적으로 문제삼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피해 여학생이 강간 피해 이후에 가해자인  9명의 성의 노리개로 변해 가는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에 병적인 집착이 있었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법정 변론이지만 피해자 여학생을 두번 죽이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는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절대 관용없이 법정 최고형을 판결해 줄것을 이자리를 빌어 촉구 한다.

이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들을 피해  할머니가 있는 원주로 전학을 갔지만 결국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도교육청은 이 피해 여학생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고 현재도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도 교육청의 피해자 후속 조치에 대한 미기도 피해 여학생에 대한 고통 가중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기자회견을 자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외 37개 시민단체는 충주판 도가니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9명의 성폭력범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정부가 성폭력범이나 파렴치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추진 하고 있어 충주시를 도가니 판으로 만든 특수강간으로 기소된 8명, 강간1명 등 9명의 신상을 공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재판부는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2. 가해자 변호사들은 피해 여학생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
3. 재판에 기소된 9명의 성폭력범을 신상 공개하라 
4. 자기 자식만 감싸는 부모들은 지역사회에 석고대죄 하라.
5. 충북교육청은 괴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성폭력 관련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6. 피해 여학생에 대한 피해 구제에 충주시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대처 하라.

2023년 7월 20일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대표 오천도외 37개 시민단체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대표 정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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