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대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공영방송이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8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TV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토론 결과 약 97%가 통합징수 방식 변경에 찬성한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에 보답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과정에서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심각하게 상실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영방송 KBS의 가장 중요한 공적책무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지만, 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최근에도 민노총 간첩단 뉴스 누락, 민노총 집회 뉴스 화면 바뀌치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파 왜곡보도사태는 민심이 이반될 정도로 많은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편파방송을 지적하는 경영평가 의견을 다수의 힘으로 삭제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어 ‘노영방송(勞營放送)’이라 불리는 공영방송은 ‘어용방송(御用放送)’보다 더 위험한 ‘괴물’이 되었다. 공영방송 시스템이 심각하게 오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현 경영진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된다면 KBS는 방송법에 명시된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KBS 최고경영자인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구 노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사회는 비리협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년 이사를 비호하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KBS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경영진의 태도는 무도하다.

지금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뉴테크놀로지에 의해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도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고 있는 KBS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혁명적인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류가 바뀌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어선을 바꿔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위기를 맞은 KBS가 노영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의철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

2023년 6월 7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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