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공정한 선거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해킹 문제와 선관위 직원의 특혜 채용 건에 대해 민주당이 먼 산 보듯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손가락질'과 '반말'이 오갔다. 결국 날선 신경전 끝에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고성을 지르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삼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한명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사소한 것을 꼬투리잡아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파행으로 끌고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주목한 것은 민주당 의원의 선관위원장에 대한 질문 내용이었다. 

다음은 이날 비교적 차분하게 질의에 나섰던 민주당 광주북구을의 이형석 의원의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현안질의 내용이다.

문제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 내용에서 '선관위를 감싸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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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님 현안보고 하실 때 5페이지에 보면 행안부로 부터 해외 사이버 공격에 관련 보안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메일을 수신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없었다

첫사례죠? 왜 총선 1년 앞두고 행안부가 보안컨설팅을 제안했을까 궁금하다. 의도를 갖고 중앙선관위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행안부로 부터 공문 받고 북한 관련 내용이 잇었나?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 북한 해킹 관련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선관위가) 자체로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북한 관련 해킹이라고 언론에 나왔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가? 

모르겠다. 

북한의 해킹을 받은 적이 있나? 

저희들은 해킹 의심 메일을 받는데 그 메일에는 (그런 내용이)일체 없다. 모른다. 북한인지 러시아인지 모른다. 

중앙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나? 

있다.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이라고 특정한 적 있었나?

없다. 

중앙선관위에는 북한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언론을 통해 알았나? 

그렇다. 

북한에 의해 뚫린 적 있나? 

북한인지 어딘지 파악 안된다. 

선관위는 국정원에 자료요청했나? 

예전에 있던거 종결된 거다. 확인 안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선관위가 국정원에 자료 요청을 왜 안했나?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게 없어서 의심되는 것이 없어서 안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 해킹공격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런 자료가 없나? 

그렇다. 

북한의 해킹공격이 북한에 무슨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전혀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처음에는 북한 얘기가 없다가 감사를 거부하니까 북한 얘기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를 흔들고 겁박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의원 생각이다. 총장은 그런 생각 안드나? 

답변드리기 뭐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중앙선관위의 어떤 중립성이 훼손되나? 

사례도 없었고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점검하면 된다. 불필요한 논란이 있으면 선거 관리에 곤란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헌법기관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타기관의 보안 점검에 대해 행안부의 권고 언론의 보도도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가? 

북한의 해킹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국가적인 문제다.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력이 더 뛰어난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안 점검을 하겠다. 

(의원은 말을 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셨죠? 

네 정치적 중립은 선관위의 생명입니다.   (이상 질문 대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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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재, 선관위는 5급 이상 선관위 직원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국정원으로부터의 외부 감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는,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 전체 조직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도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맹폭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불필요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점, 최근 수년간 부정선거 의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투명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 점, 자녀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고 내부 셀프 조사로 끝내려고 하는 점, 선관위 내부 노조의 정치적인 성향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을 자처하면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면서 옥상옥 행세를 하던 과거는 잊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는 주장이 나온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선관위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도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법위반 등의 적용 권한을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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