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간부들의 간첩 혐의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돼 결국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간첩 혐의가 민주노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은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다. 또한 암호 해독키도 발견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하고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면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C씨와 D씨도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대 조직원의 활동 여부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암호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북한이 지령한 단어인 ‘실개천’ 명의의 게시글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북측은 A씨 등에게 유튜브 동영상 링크 주소를 보낸 뒤 해외 접선이 불가능하다면 댓글에 ‘오르막길’ 단어를 포함한 글을 매달 18∼20일에 올리고 출장이 가능한 두 달 전엔 ‘토미홀’ 단어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은 민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및 촛불 시위를 진행할 것과 같은 해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북측은 그해 7월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반일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등 방첩당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A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암호 해독키를 활용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 공안 당국과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검찰의 민노총 간부 구속 기소에 대해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워낙 혐의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KBS와 MBC는 민노총 간부의 간첩혐의 구속 기소 뉴스를 숨겨놓고 전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또한 미디어오늘 역시 민노총 간부의 구속기소 소식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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