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중국의 초한전

시공간 제약없는 中 전쟁에 대비하라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의 초한전에는 시간, 공간 제약은 물론 방법도 무제한이다.

초한전에서는 중국이 비양심, 비윤리, 비규범,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군사·비군사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 방위적이고도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들어갈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중국이 꾸는 꿈,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에 대해서도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이웃 국가들에게도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중국몽과 유사한 역사적 사례로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꼽으면서 중국의 초한전 전개 양상에 대해 미디어･여론전, 선전전, 법률전, 인지(認知)전, 교육･문화전, 이념전, 정보통신기술전, 기술･경제전, 무역(보복)전, 해외투자전, 마약범죄전, 생물학전, 회색지대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미디어･여론전으로 상대국 여론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통제하고, 심리전으로 상대국 정부와 일반대중의 의지를 무력화하며, 법률전으로 상대국 정부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3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내 산업경쟁력 배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외국 대학·연구소·기업의 고급 기술을 탈취하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중국과의 모든 교류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해외 통일전선공작 수단에 의해 이뤄지지만 한국을 포함한 자유 세계는 이를 순수한 교류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드 보복 등 중국 공산당이 경제 보복을 가하더라도 일각에선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성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타협론을 제시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중국의 초한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경계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 기간정보통신망 보호, 외국인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 초한전 연구 및 교육 시스템과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이해를 같이 하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에 대응할 전략과 준비 태세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회색지대전과 같은 중국 비대칭전을 이겨 낼 수 있는 대응 전력 구축도 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지음/에포크미디어코리아/456쪽/2만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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