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한일관계 정상화 시동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착수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만으로 피해 배상을 실시하되 양국 재계 단체가 기금을 마련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회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한 국제정세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일관계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월 한일, 4월 한미로 이어지는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인 가운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호응이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반일감정에 얽매여 과거의 수렁에 빠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엇보다 국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래를 보고 가는 한일 관계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한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게 함께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인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누구?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도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의 말', '친일본색' 등의 비판을 이어가는 배경에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주도 세력"이라며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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