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문순 전 강원지사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 최문순 전 강원지사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사건 경찰로 이송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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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춘천 레고랜드 공사비를 횡령 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중도개발공사(GJC), 현대건설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6일 강원도청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로부터 경찰에 고발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2형제8583호)가 이송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11월 15일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중도개발공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범건축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중도개발공사, 범건축 등은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 됐다.

그에 앞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는다.

중도개발공사는 춘천 관내에서 유적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래가 비싸다는 이유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춘천시 학곡리와 대림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공짜로 받아다 유적지에 매립했다.

그럼에도 지난 9일 강원도의회는 중도개발공사가 기소의견 송치된 범죄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15정례회를 개최하여 GJC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2051억을 의결했다.

12월 14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은 중도본부와 GJC의 범죄에 대해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중도본부가 “검찰수사 결과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는지 확인되면 폐기물을 제거하고 유적지를 원상복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문화재청 최원일 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발굴제도과장은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나왔다면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제거와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16일 회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GJC에 대한 신속한 회생신청과 해체를 촉구한다”며 “지금까지 GJC를 통해 범죄수익을 차지한 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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