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시민단체가 레고랜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민주당 강원도 전 도의원 33인과 최문순지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2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2018년 12월 민주당 최문순지사의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체결한 레고랜드MDA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최대주주로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이 상환되지 않는 소식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10월 4일 아이원제일차 ABCP(기업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10월 23일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부동산 시행사 및 건설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등 자금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도의원 33인은 기립투표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MDA에 따라 강원도는 멀린에 100년 동안 중도유적지 8만평을 무상임대하고, 최대주주인 엘엘개발(현 중도개발공사)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 800억을 레고랜드코리아(LLK)에 송금했다.

당시 강원도는 자신들이 무상임대 한 중도유적지를 포함한 레고랜드코리아(LLK) 자산 30.8%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800억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가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으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처벌하지 않고 레고랜드MDA를 지속시켰다.

2011년 12월 1일 코트라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서 멀린은 1억달러 투자신고서에 서명했으나 2018년 12월 MDA계약까지도 50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멀린이 투자약속이 지키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막대한 혜택을 멀린에 제공했다.

멀린은 MDA에서 2,20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약했지만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송금받은 800억으로 레고랜드호텔 리조트 시설을 하고 차관을 빌려 투자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멀린의 투자약속은 명백한 사기다.”고 비판했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하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지하에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이르는 수천년 이상에 걸쳐 조성된 문화재가 밀집 분포한다. 

2014년 7월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발굴결과 대규모의 선사유적이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보존의 목소리가 높았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막대한 혜택을 입었음에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고운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했고, 범죄가 발각되어 2020년 12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021형제2971)됐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레고랜드는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개장전후 사고가 빈발하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레고랜드MDA 체결 전 중도개발공사가 800억을 멀린에 투자하면 사업비 고갈로 향후 은행이자도 납부가 어렵다는 반대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등이 '레고랜드 금융위기'의 근본적 책임을 김진태지사에게 덮어씌워 공격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도본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유적지 훼손 및 불법계약 등에 대한 수년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해당 관련자 및 관청과 법적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