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시작 9분만에 파행"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시작 9분만에 파행"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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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체면 좀 차리세요...박범계, 착하게 좀 살아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오늘(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함께 파행했다.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9분 가량 늦게 회의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이어가던 중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업무보고 받고 나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기자회견 때 (민주당 입장 피력은) 다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반문했고,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발언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의원 간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김승원·김남국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데 대해 저지하자, 김남국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말할 땐 가만히 있으시더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할지를 놓고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9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힐난하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고 맞받았다.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만 국감장에 착석해 있는 채 여야 의원들은 회의실을 떠나면서도 옥신각신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감사 중지 26분 만인 10시46분께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한편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놓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벼른 상황에서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野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의심받아", 與 "야당의 감사원 공격은 정치공세"

이어 속개된 감사원 국감에선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옥신각신하며 16명이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감사원 국감은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탓에 재개의 후 낮 12시11분 정회할 때까지 2시간 내내 단 한 명도 질의는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이 이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최소한 도리는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을 감사할 기구는 국회 법사위밖에 없다. 과거 전례에 따라 적어도 1차 질의까지만이라도 감사위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위원이 배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이대준 씨 관련)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결국 이대준 씨는 차디찬 북한 해역에서 사살됐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하반기 계획과 관계없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자그마치 103건을 했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갑자기 감사 절차를 갖고 문제 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야가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가자, 김도읍 위원장은 "대부분은 사실상 질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최재해 원장은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특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의 경우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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