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kims 2024-04-07 13:57:24 (182.225.***.***)

삭제하기

팩트가 아니라면 지금 조용할 수가 있나???

안남매 2023-01-28 03:53:29 (121.167.***.***)

삭제하기

팩트체크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해당 조문은 하기와 같음

-하기-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즉 주민자치회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선교활동, 이념비판금지 이런 내용이 아님

안남매 2023-01-28 03:40:49 (121.167.***.***)

삭제하기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제10조 제6항).
=> 불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법정기부금을 관리하는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다음은 거짓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

기사라기보다 기자의 일기장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