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이하 부방대)는 15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1층 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의혹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지난 4.15총선에 이어 올해 열린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결과 조작과 대량의 부정투표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부방대는 이러한 부정선거를 뿌리뽑고 향후 올바른 선거를 치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왜 선거개혁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는 밑빠진 독이다. 미리 부정선거를 하기로 설계를 하면 사후에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사전에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막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 선관위가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부정선거 증거가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라고 강조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된 곳이 많고,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해 알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과학적인 영역에서의 입증이 필요하다.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닌 증거에 의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길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부방대 측은 "금년 6. 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결과 조작과 대량의 부정투표지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2020. 4. 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비롯하여 전국 126곳에 제기된 총선무효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또 부정선거가 자행된 결과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전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시리즈로 개최하고 국민의 토론을 통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움의 좌장은 이원복 전 15,17대 국회의원과 맹주성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에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허병기 교수가 “4.15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 릴(Lille) 대학 공법학을 전공한 심소연 박사가 “사전선거제도, QR코드와 통합선거인명부, 개인

정보 노출위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섰다. 또한 신주영 카이스트 및 일본 도쿄테크 공학박사는 선거 투개표과정의 문제 사례를 발표한다.  

김혜연 부방대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조작 장면"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며 부방대원 다수가 최근 선거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의혹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와 부방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했다. 

"첫째, 사전 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실시할 것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일 투표시간을 늘려줄 것),

둘째,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를 실시할 것,

셋째, 선거사법 형량을 대폭 늘릴 것

넷째, 판사가 선관위원장직을 맡는, 그런 관행을 없애는 법제화를 할 것,

다섯째, 선거사범 처리 시한을 준수할 것,

여섯째, 상위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의 하위법 제정에 책임을 물을 것,

일곱 번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여덟째,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는 불요불급한 각종 지원 행위를 금지할 것 등이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시민들이 3년째 4.15총선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음모론으로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는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려는 시민들의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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