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 SNS 등이 강제로 폐쇄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외 170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 등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삭제 요구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등록받고 있으며 마감시한은 8일 자정까지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다." 라면서 "포털ㆍSNS 등에서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책임을 강화하겠다" 는 내용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게시물이 올라간 커뮤니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반론요구도 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가 폐쇄 되거나 처벌을 하기가 손쉬워질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누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냐는 점이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오는 커뮤니티를 허위조작정보로 낙인찍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현재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제멋대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아젠다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등으로 낙인을 찍어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단으로 발의한 이 법안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통제하자는 목적이다." 라면서 "현재 이미 온라인 상 명예훼손 관련된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삭제요구권과 반론요구권을 법제화 하는 의도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기도 애매하다.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급하게 통과시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완성도가 현저히 낮은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상정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반대가 1만명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법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법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래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성과 반대 등 각자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M2Q0E4O2C7R1E8R2I6I4Q4C2Y5E6&pageNo=1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