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백신패스 관련 고발인, 원고 모집합니다."
"임산부 백신패스 관련 고발인, 원고 모집합니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1.21 15:2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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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관련 소송 봇물 터진다

정부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하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은 임신부 백신패스 고발인단과 백신패스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신패스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임신부와 백신1차 또는 2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임신부는 참가 가능하다. 또한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어 2차를 못맞은 경우와, 2차를 맞고 부작용이 있어 3차를 포기한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하다. 

최근 행정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및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백신패스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한 바 있다. 

심지어 방역당국은,절대적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임신부 까지 백신패스 의무에서 제외해 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지역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방역정책을 전면 철폐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역정책의 법적인 책임 소재를 자신들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 별로 백신패스금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회사의 무리한 방역패스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시민들도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직업별 소송도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취약 계층인 임산부를 비롯해 피해자가 연령대 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질병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의 행정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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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빛 2022-01-25 18:03:13 (121.157.***.***)
정권교체 필수
다빛 2022-01-25 18:02:33 (121.157.***.***)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손갑헌 2022-01-24 20:58:22 (14.33.***.***)
임산부에게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처사다. 백신이 안전하지않다고 외치는 의료인이 넘쳐나는데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짓을 하는 정부는 정녕 미쳤는가?
ㅋㅋ 2022-01-23 21:49:05 (101.235.***.***)
백신패스가 아니라 접종을 못하게 해야한다
Yoomajj 2022-01-22 09:20:27 (23.106.***.***)
한국 정부는 빨갱이 딥스가 조종 한다.
문재인 김부겸 정은경 이 년놈들은 우주군이 체포 사형 시킨다.
Gjkkwim 2022-01-22 07:46:41 (198.16.***.***)
한국민 내부의 주적은 더불어민주당, 주류언론사(조중동 한겨레 경향 매일신문 연합 한국
네이버 다음 한국구글등, KBS MBC SBS YTN JTBC등) 전라도다, 이번 코로나 감기를 공포 조성하여
코로나백신(독극물) 강재 접종을 유도하여 살상살인한 현행 공범들 단체다.이로 이들은 주적이다.
hhj4186 2022-01-21 22:17:53 (218.144.***.***)
웅원합니다.저는 임산부가 아니어서 참여는 못하겠군요.
요사이 PCR 전수조사라고 이런 지나친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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