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 열린다
대구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 열린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08 00: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2월 9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309명은 대구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될 이번 심문기일은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가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다. 

주요 쟁점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 유무,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여부, 식당 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내지는 완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생활필수 시설의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그간 시행하던 방역패스도 철회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대구의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두형 교수와 윤용진 변호사는 최근 TV토론에서 백신패스를 옹호하는 일부 교수등과 토론을 벌여 좋은 평가를 얻어낸 바 있다. .  

아래 영상은 도태우 변호사TV의 2주 전 영상으로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 나서는 변호인단의 심경을 알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Wjkkwe,k 2022-02-11 07:29:37 (23.106.***.***)
코로나 백신(독극물백신) 생쥐 임상 실험 했다. 한국 주류언론 한국정부 질병청 백신 접종에 가담한 의사는
현행 살인범이다.생쥐실험안했다 했는데 실제론 실시했고 실험용생쥐가 모두 사망했다는데 인체로 따지면
2년이라는 시간이란다. 곧 결과 나올 것이다.이 독극물은 인구 감축용으로 딥스테이트가 오래 전 극비에
만들어진 독극물이다.한국 정부는 아직도 딥스테이트의 목적 달성에 적극 참여하는 현행 살인범이다.
"코로나 백신아니다. 인간 살상 살해 및 면역력 저해하고 , 인체에 나노및 독충을 주입하는 독극물이다."
hhj 2022-02-08 09:02:41 (211.184.***.***)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꼭 이기셔서 모든 국민이 위험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