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천680억달러(한화 약 912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 8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넘겼다.

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9월 NDAA를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심사 과정이 지연되자, 하원 국방위가 새로운 NDAA를 마련해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당초 하원이 지난 9월 통과시킨 NDAA에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방어막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하며 유사시 주한미군의 일부 성격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선 주한미군 규모에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고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집단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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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