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공무상 기밀 누설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식 선택적 논리는  권불오년(權不五年)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의 진술을 공개한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으며,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생중계 되다시피 한 ‘전 정권의 검찰수사’는 쌍수 들고 환영하던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정권수사 방패막이가 필요한 지금 또 다시 ‘피의사실 이중 잣대’를 꺼내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의 편 수사하는 검찰은 ‘용감한 검객’이고, 내 편 수사하는 ‘정치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식 ‘기적의 편파논리’가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픈 ‘내로남불 정치’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착한 공표’, ‘나쁜 공표’ 따로 있다는 민주당식 피의사실 공표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잣대는 이재명 후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몰락을 부추길 뿐이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이 민주당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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