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핵 개발과 대북제재라는 '강대강' 대립구도에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의 법제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제로 한 조지워싱턴대 강연과 문답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규범의 정립이 불안정한 대결 체제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에는 정치적 교섭과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류 협력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제정치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남북관계가 흔들렸던 경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됐고 최근의 남북관계만 봐도 그런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제정치라는 불안한 강 위에 법률로 만든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약속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 공동체의 고통을 거론하면서 "남북 가족 관계의 법률적 검토를 의제로 삼아 남북 법률가 대회 같은 형식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또 "남북의 법률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지만 법률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쌓아가는 신뢰와, 그 신뢰를 담은 법제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17∼23일 워싱턴DC와 뉴욕에 머물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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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