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경기 파주을 재검표서 또 비정상 투표지
[선거무효소송] 경기 파주을 재검표서 또 비정상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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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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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투표지가 11장 / 붉은색 화살표가 인쇄된 비정상적 투표용지
황교안 전 총리가 파주을 재검표 현장을 참관한 후 기자들에게 진행상황을 중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미지=BJ톨 유튜브 채널 캡쳐 
황교안 전 총리가 파주을 재검표 현장을 참관한 후 기자들에게 진행상황을 중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미지=BJ톨 유튜브 채널 캡쳐 

경기도 파주시을 지역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역시 비정상 투표지가 발견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의 검증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검표에서도 타 지역구의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서로 붙어있는 사전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

여지없이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 형태

또한 위가 붙거나, 가운데가 붙어있기도 투표지를 비롯해, 재단이 잘못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됐다.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도 발견됐으며 관리관의 도장이 찌그러져 있는 투표지는 감정물로 지정됐다.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라 불리는 사전투표지가 다시 한번 등장해 충격을 줬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현장을 참관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비정상 투표지들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1. 백지 투표지가 11장이 나왔다. 대법관은 "지난 재검표에서 유효표 처리한 판례가 있어서 오늘도 유효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발언함. 

2. 파주을 재검표에서 파주갑 투표용지가 나왔다. 

3. 투표함에 손을 댄 흔적이 나왔다. "선관위 자신들도 망연자실 했다." 

4. 빳빳한 투표지가 오늘도 여지없이 쏟아져 나왔다. 

5. 두세장이 붙어 있는 투표지가 다수 나왔다.  "사전투표는 한장씩 낱장으로 투표하는데 이것이 붙어있다는 것은 손을 탄 것이다." 

6. 배춧잎 투표지가 또 나왔다. 인천연수을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가 또 2장이나 나왔다.  2장의 배춧잎 투표지가 각각 내용이 달랐다. 

7. 옆면의 여백이 다른 가짜 투표지가 연달아 21장이 나왔다. 

8. 투표지 100장 묶음에 옆줄이 있는 투표지 뭉치가 다수 나왔다. 각각의 투표지를 모아놓은 묶음에 옆줄이 생길 수 없다. 손을 탔다. 

9.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져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10.찌그러진 기표도장이 나왔다. 

11.관내 진동면의 투표수 70표가 더 나와야 하는데 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선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변호사가 파주을 재검표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가 파주을 재검표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0이라고 써 있는 붉은색 화살표가 인쇄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발견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투표지는 개표 이후에 투입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살표가 있는 투표지를 재현한 이미지 

재검표 비공개를 원하는 대법관들, 도대체 왜?  

이날 재검표는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진행됐으며 고양지원에서 약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 개표 사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원고 측 1명만을 지정해 사진촬영을 허가했으며 외부유출은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관의 명령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재검표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원행정 편의주의적인 명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영상 촬영을 반드시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재판부가 자꾸 재검표를 비밀스럽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라면서 "개표가 잘못되었으니 투명하게 재검표를 해서 국민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자는데, 도대체 사진진촬영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영상 촬영은 왜 금지 시키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이 권위를 내세우며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차라리 재검표를 전면 공개하고 생중계 해서 대법원이 얼마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국민에게 일깨우는 것이 대법원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파주시을 지역구는 민통선인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에서 유령투표 의혹이 제기됐던 곳으로 인구 수보다 많은 숫자의 투표지가 나와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당시 선관위는 타 지역 거주자가 진동면에 들어와 관외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진동면 투표지 숫자와 합산되어 실제 투표인단 보다 많게 나온 것이라고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진동면은 민통선 인근으로 입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다른 곳 거주자가 굳이 들어와 관외사전투표를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검표는 밤 11시가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재검표가 진행되는 고양지법 앞에서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BJ톨, 바실리아TV 등을 비롯한 다수의 1인미디어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재검표가 마무리되어 변호인단 및 재검표 참관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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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수 2021-11-13 02:40:14 (121.146.***.***)
부정선거의 말로는?

극형만이 답이다
이성재 2021-11-13 12:04:51 (1.225.***.***)
이제 재검표가 의미없다. 개법관의 판결도 의미없다. 가담자들의 처형만이 남았을 뿐.
전은선 2021-11-13 13:34:37 (220.87.***.***)
부정선거를 정권 되찾는 방법의 수단으로 전략해선 안되는 것이며(부정선거에 여야가 어딨음?! 현재 야당 몇몇의 의원은 그럼에도 직접...잘하고 있다 생각함) 여야할 것 없이 부정선거에 기획~! 가담된 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밝혀내어 공개처형시켜야함!!
궁민주권의 힘인 투표로 장난하는 것들은 싸그리 로켓에 실어 지구밖으로 out 시켜버려야됨~ㅎㅎㅎ
민서용 2021-11-13 20:41:42 (211.36.***.***)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사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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