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경기도 파주을구 재검표 쟁점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경기도 파주을구 재검표 쟁점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1.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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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부정선거 특검하라" 라는 집회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또 열린다. 

이번에는 경기파주을구 재검표로서 12일 오전 의정부지원 고양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로서는 다섯번째로 이번에는 어떤 패턴의 비정상 투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4.15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가 전체 투표수 9만578표 중 54.33%(4만8569표)의 득표율로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 44.29%(3만9588표), 국가혁명배당금당 변지해 후보 1.36%(1224표)를 제치고 당선된 곳이다. 

개표율 30%까지 박정 후보와 박용호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다 역시 막판에 사전투표지를 개표하면서 박정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바 있다. 

특히 외곽지역에서는 모두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이겼는데, 인구가 밀집된 금촌지역에서 민주당의 박정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한 것이 특이한 점으로 꼽힌 바 있다.

Δ‘법원읍’에서는 박정 2495표, 박용호 2819표 Δ‘파주읍’ 박정 2916표, 박용호 3229표 Δ‘적성면’ 박정 1423표, 박용호 2092표 Δ‘파평면’ 박정 1000표, 박용호 1374표로 외곽지역 투표소에서는 모두 박용호 후보가 앞섰다.

반면 인구가 밀집된 Δ‘금촌1동’ 박정 4739표, 박용호 4619표 Δ‘금촌2동’ 박정 9703표, 박용호 6066표 Δ‘금촌3동’ 박정 7293표, 박용호 5328표 Δ‘문산읍’ 박정 1만1240표, 박용호 9042표로 모두 박정 후보가 앞섰다.

이번 재검표에서는 어떻게 인구밀집 지역 특정 동에서만 박정 후보에게 표가 몰렸는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왜 표심의 차이가 났는지, 어떤 패턴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으며, 그 비정상 투표지는 어느 동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 

특히 이날 재검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려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하고, 특히 재검표장 내부의 상황을 영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고, 어차피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들이 영상을 찍도록 허락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검표 현장을 영상으로 녹화를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경기오산시 재검표에서는 재판과정에서 대법관의 편파적인 진행을 문제삼아 원고 측이 재판을 보이코트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대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면 어차피 특검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선거는 언젠가는 밝혀진다. 대법관들은 한줌의 부끄러움 없는 공정한 진행을 해 주길 바란다." 등 대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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