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선거 재판을 맡길 수 있나?"
"대법원에 선거 재판을 맡길 수 있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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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신뢰 추락 심각, "부정선거 소송을 대법원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경기오산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

대법관과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진행된 경기오산시 선거구의 재검표에서 대법관은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자신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선관위측 변호사에게 대신 답변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참관한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들이) "왜 선관위 관리인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정하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자 대법관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기는 커녕 피고인 선관위 측 변호사에게 대신 답변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당연히 피고 측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며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대법관은 결국 관리인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한다. 이날 변론기일을 진행한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등 대법관들은 재검표 상황이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모여있으면서 원고 측의 이의제기는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관리인 도장이 없는 명백한 비정상 투표지도 유효표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대법관은 피고의 변호사를 자기의 수족쯤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라면서 "원고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정의 의로운 판관은 (재검표 현장)어디에도 없었다.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이들은 한 통속이었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증언은 또 있다.  

한장씩 개별 출력을 해서 기표하는 투표용지가 마치 영수증다발 처럼  두세장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증거물을 훼손하는데도 대법관이 방치를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엄연히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로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물에 대해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안된다. 대법관 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 직원이 마음대로 증거물에 손을 대고 심지어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떼도로 방치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선관위 직원들은 자개표기 마다 한명씩 사전 배치되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오면 재빨리 떼어냈으며, 심지어 원고 측 대리인들이 투표용지에 손을 대지 말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은 척 투표용지를 떼어내는 일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두장 이상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는 선거조작의 명백한 증거물로서 이미 다른 지역의 재검표에서 증거목적물로 채택된 상황이다. 피고측인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투표지에 손을 대고 붙어있는 투표지를 떼어내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라고 성토했다.

과거의 부정선거 소송 판례 중에 우편 봉투의 접착물이 투표용지에 뭍어 투표지가 서로 붙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투표지가 면과 면이 붙어 있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최근 모든 재검표 현장에서 패턴처럼 발견되고 있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정확히 공책처럼 붙어있는 투표지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재검표 현장에 있는 보조 인력들의 신원 검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장에서 '검증보조' 라는 명찰을 달고 투표지를 분류 조작하는 사람들이 알고보니 선관위의 직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관의 묵인 하에 피고 측인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소송 재검표 현장에 나와 스스로 셀프 검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바실리아 씨는 "어떻게 피고인 선관위의 직원이 재검표 현장에서 검증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재판의 검증을 피고가 하는 재판이 세상에 어디있나? 대법원이 갈데까지 갔구나." 라고 성토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 입회했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법관들은 전혀 원고 측의 이의제기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시늉만 할 뿐, 전혀 적극적으로 증거 목적물로 채택하고 검토할 생각이 없었다." 라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에게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말했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는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대법원과 선관위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라면서 "구조적으로 한몸이나 마찬가지인 대법원에게 중앙선관위가 선거당사자(피고)인 부정선거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재검표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난 만큼, 대법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대법관

한편 이날 오산 지역구의 재검표 진행을 맡은 대법관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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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1-10-31 02:43:52 (223.39.***.***)
저넘들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다 총살시켜야
강창호 2021-10-30 16:02:07 (59.13.***.***)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정치적 논리로 장난을 친다면 법은 그냥 책일 뿐이다....
이제 법정이란 곳에서 인민민주주식 재판을 해오고 있는 정치적 판사 및 증거를 보지않고 개인 감정에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앞으로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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