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백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에게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는 기소 권고를 결정했고, 이날 수원지검은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10일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의결했다. 

한편 백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과 방역,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검찰·언론개혁 문제도 논의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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