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LTI 지난 한 해 동안 24%p가량 급증, 50대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쳐
◈지난해 청년층 LTI 증가 폭, 앞선 두 해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상환 부담↑
◈폭등하는 자산 가격과 고용 불안 등으로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 동원
◈장혜영 의원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산 가격 안정이 해답, 자산 과세 강화해야”

[정성남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은 262.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해 동안 24%p 급증한 수치로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값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에 무리하게 빚을 내 쫓아간 한편, 고용 불안 등이 심화한 결과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들이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라며 “대출 규제 완화로 부채부담을 더욱 늘리기보다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이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령대별 LTI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다.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그중 30대의 LTI가 262.2%로 가장 높다. 이는 한 해 동안 24%p 급증한 수치다. 앞선 두 해 동안 올랐던 14.2%p 보다 지난해 LTI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같은기간 20대 역시 23.8%p 늘었는데, 전체 가계의 LTI가 11.6%p, 50대는 6%p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 폭등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청년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총 86.4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 30대가 30.4조 원(3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한 신용융자거래 잔액도 지난해 8월 기준 2019년 말과 비교해 20대가 133.8%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 역시 71%에 이르는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더불어 지난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상태(2020년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26%)였다는 점도 소득에 악영향을 미쳐 LTI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폭등하는 자산 가격과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이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럴 때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들을 폭등한 자산에 빚내서 올라타게 하는 꼴”이라며 “이는 청년 가계의 부실 뿐 아니라 실업 상태에 놓여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과의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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