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VOA가 보도했다.

27일 VOA 보도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로 집행되면 워싱턴으로부터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이번 주 중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통일부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VOA 워싱턴에서는 전단 살포시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인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통일부는 23일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해 “진짜 문제는 수천 장의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전력 압박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그런 활동을 포기했고, 정상적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나라(북한)에 더욱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더 큰 우려”라며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프턴 국장은 “우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접근법으로부터 돌아서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인권 관련 잔혹 행위와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5일 다른 인권단체 10곳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전략을 펼 때 인권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문제는 전단의 내용과 살포 방식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미국의 최우선 가치를 겨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또다시 관련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갖춘 민주주의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지하며, 여기에는 한국처럼 소중한 동맹도 포함된다”며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접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와 이에 대한 한국 내 비판과 관련해서도 같은 논평을 내놨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