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세금 제때 안내"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세금 제때 안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4.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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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성남 기자]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이 세금을 제때 안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 157만 원을 지명 직전인 지난 8일에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후보 측은 "문제가 된 해의 경우 외부강연료 등 잡수입이 300만원이 넘었다"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했는데, 실수로 시기를 놓쳤다. 이번 청문 준비하면서 뒤늦게 파악해서 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016년과 2017년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 393만 원을 지난달 26일에 냈다.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 모두 장관 후보로 검증 대상이 되고 나서야 세금을 낸 것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2015년과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429만 원을 지난해 말 납부했다.

노 후보자와 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렸는데 세무당국이 이를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주거 정책을 총괄할 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노 후보자 차남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월, 부인과 차남만 서울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석 달여 만에 사당동 집으로 복귀했다.

또 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3년에는 부인과 두 아들만 반포동 처제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2년 뒤 반포동에 산 집으로 주소를 합쳤다.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했던 것이냐는 의혹에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교육 파견을 떠나기 전 차남이 두 달만이라도 유치원 단짝과 함께 지내고 싶어해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기존 사당동 집이 안 팔려 다른 가족만 먼저 반포동에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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