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 상간녀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 상간녀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1.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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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법 앞에서 제대로 적용이 된다. 증거의 객관성,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는 판결 결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특히나 ‘상간자 소송’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 부부 간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저히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겠으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소라도 풀고 상간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게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두 경우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데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면 가정법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만 하면 민사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 및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과 이외 전화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 다른 한 가지 정보를 알아야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 상간자의 주소나 직장 증 이러한 정보를 안다고 해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시기이기에 무작정 회사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 될 수 있기에 이는 금물이다. 이보다는 상간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략적인 대안, 법률 조언을 받고 칼날을 갈며 본격적인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배신감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외도 사실이 나타나는 문자, 카톡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보고 ‘욱’ 하는 마음이 앞서서는 안된다.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사진이나 캡처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증거로 수집해야 한다. 

명백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외도사실을 상간녀나 상간남의 회사나 제3자에에 무작정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일수록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재판에 유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는 2천 만원 내외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전략적인 소송 대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편차가 크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간녀 소송 기간은  통상 3, 4개월 내외 소요되고 송달 등의 사정으로 이 보다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평소 법이나 소송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없던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며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혼자서 감당을 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인천, 안양, 안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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