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다음 달 1일 지급"
경기도 "1인당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다음 달 1일 지급"
  •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 승인 2021.01.2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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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김영화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1,399만)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경기지역화폐가 매출액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졌는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되던 때”라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나 경기도상인연합회 같은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며 “경기연구원에서 3,2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거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출처=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출처=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인 2010~18년 자료만을 사용하고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며 “그래놓고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의 효과는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이는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여당 안 방역 우려 목소리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제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 원을 쓰려고 방역 수칙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실시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포천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더해 1인당 30만 원을 받게 됐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후 3개월 안에, 늦어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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