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소세, CO2 1톤당 50달러(6만원) 수준서 단계적 인상”주장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맞춰 탄소세 도입하고, 초과세수는 탄소배당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장인수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어제(17일) 온라인을 통해 <2050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부터,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폭 넓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세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핵심으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여전히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미흡하다"며, "탄소세가 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만큼 탄소세 도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이른바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상황이라고 규정한 후, 탄소세가 이러한 상황을 바꿀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1톤 당 50달러에서 탄소세 부과를 시작하여 연 5%씩 세율을 인상하여 그 세원으로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 및 탄소배당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시점에 맞추어 화석연료 보조금(유가보조금 2017년 기준 2.7조원)을 지급받는 이해당사자 등과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태인 박사는 “탄소세가 실제 역진성을 갖는 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행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요소가격의 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탄소세의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뒤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아 탄소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이의 극복을 위해 추가 세수분의 탄소배당제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탄소세가 가장 시장친화적인 환경정책”이라고 주장하고, “탄소세는 실제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부담이 되는 가격’체계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의 정재현 박사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그린 뉴딜의 중요 과제임을 강조하며 최적의 탄소세-배출권거래제-에너지세제 정책 혼합(policy mix)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장혜영의원은 “내일의 목표를 위해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기후위기의 구호를 강조”하면서,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제이다”라고“제도는 행태를 바꾸고 결국에는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세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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