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법부의 수준차이가 극명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415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사법부는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의 소송 한 건도 재검표 방법을 놓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100여개의 소송은 전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부정선거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미징파일, 통합선거인명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표지분류기와 서버의 로그인 기록을 체크하거나, 포렌식을 거쳐 사용기록을 다시 조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언급이 없다. 

선거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 

이와 비교해서 미국의 부정선거 소송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청회도 개최하고, 의혹이 제기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도 착착 진행중이다.  

백악관 측 변호인 '제나 엘리스'에 따르면 이미 미시건 주에서는 도미니언 투표분류기에 대한 8시간에 걸친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은 트럼프의 표 6000장이 바이든에게 옮겨진 사실이 발견된 미시간주 앤터림 카운티로 선거관리소 측은 처음에 기계적인 오류라고 발표했다가 곧 직원 실수라고 해명을 했던 곳이다. 포렌식에 의해 48시간 이내에 부정선거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법부는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다. 신속한 재검표와 신속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의 결정과 사법부의 인정에 따라 미시건의 22개주와 함께 애리조나 주도 이번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미니언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신속한 일처리에 비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소송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라는 식의 다소 황당한 해명과 함께, 무려 100여건이 넘는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소송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은 같은데 한미 양국의 사법부의 일처리 행태는 하늘과 땅  

미국은 각 주 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불복한 경우는 주 대법원을 거처 연방 법원으로 신속하게 올라가고 있다.

법원에서는 지체없이 판단을 내려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희망고문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정선거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청문회도 신속히 열리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법부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청문회를 통해 이번 미국 대선에 쓰인 도미니언 시스템의 CEO를 불러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야말로 갑질 일변도다. 묵묵부답을 떠나서 심지어 사법부가 일부러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정선거 소송이 100여개가 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은 단 한개다. 그마저도 7개월이 넘어서 시작했다. 한틀시스템, 미루시스템즈과 해당 서버를 포렌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 마저도 묵묵부답이다.   

한편 인천 연수구 을의 선거무효 소송을 낸 민경욱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서는 도미니언 개표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 대법원도 전자개표기의 포렌식 감정을 명령하라! "라고 촉구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