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6일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며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급 안되게 규제로 꽉 막아놓았으니 희소성은 더 높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데다, 수요만 누르겠다고 무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조이니  내집마련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말 살다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부동산 뿐 아니라, 계층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계속해서 그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전문]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친 후 급기야는 국민들의 간절한 내집마련 소망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 안되게 규제로 꽉 막아놓았으니 희소성은 더 높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데다, 수요만 누르겠다고 무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조이니  내집마련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주부 논객의 글은 정부가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정책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정책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다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부동산 뿐 아니라, 계층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목전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거센 변화의 파도에도 당당하게 항해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 대비 2019년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무려 12%로 두배도 넘게 늘었고, 고교생도 비슷한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달학생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력미달학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마저도 작년말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바람에 철회됐습니다.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휩니다.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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