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들 "집값 안 오른 구도심 부동산규제 해제해 달라"
인천 지자체들 "집값 안 오른 구도심 부동산규제 해제해 달라"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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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올랐다고 구도심까지 규제 불합리…주민 갈등도 우려"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규제로 집값 상승이 없었던 구도심이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서구는 앞서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투기과열지구 등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구는 전체 22만세대 가운데 78%가량이 있는 구도심까지 신도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가정공공주택지구 4만8천여세대 이외에는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낙후된 원도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구도심 주민들은 신도시로 인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인식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서구는 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야 하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연수구와 남동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시에 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최근 분양이 없었던 구도심 지역이 이번 규제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남동구도 지역 대부분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이 보합 상태인데도 일부 상승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 자체를 한 적이 없어 분양가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도를 제외한 구도심 지역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었다며 인천시에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아파트 중 아직도 미분양 세대가 있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청약 경쟁이 없었다"며 "부동산거래가격도 수도권 평균에 비해 적고 전국 평균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앞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지역 주민들은 집회, 성명서 전달,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규제 해제나 보완책 마련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6·17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를 모두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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