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등 '중국군 소유기업' 추가제재?
미국, 화웨이 등 '중국군 소유기업' 추가제재?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6.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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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단독 입수한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지정 조치가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정이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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