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명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19일) 재난지원금의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합의에 실패한 후 이제 공은 20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총선에서 압승 직후 곧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지급을 고수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하여 전액 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기류는 어제(19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 내에선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전 국민 확대 지급'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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