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 둘러싸고 정치공세 논란 
‘양천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 둘러싸고 정치공세 논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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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4.15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 주민소환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가 아니냐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리적으로 주민소환운동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5년전 사유 등을 들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해당 구청장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천명하면서 이례적이다. 

◆유영주 구의원 “조작된 정치공세 판단은 양천구민들의 몫”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서울 양천구다.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구의원은 지난 2월 14일(금)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해당 시민단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구의원은 먼저 지난 연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및 주민소환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과 사건 경위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기획재정국장은 하나로마트 입점 관련 논의를, 환경도시국장이 오목교역 무허가 건물 철거 과정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구의원은 이 고발과 주민소환을 주도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12년 박근혜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하였으며, 울산시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인터넷 기사를 소개했다.

또 김 사무총장이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기사와,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양천구 구의원도 이 시민단체의 사무총장과 전통시장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개했다.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본인이 고발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소환까지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총선을 앞두고 계획된 정치공세가 아닌지는 양천구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과 주민소환에 대해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도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구청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 요청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2020년 4월15일 총선으로 인해 2월 15일부터 총선이 끝날때까지는 주민서명을 받을 수 없다"며 "선거 전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되지 않음에도 굳이 지금 주민소환을 진행하는 시도 역시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환의 청구 이유인 '하나로 마트 입점 관련 직권남용,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관련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 정당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유영주 구의원의 이날 구정질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5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주민소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양천구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양천구청의) 비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유영주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일부에 신빙성은 있지만 날자나 기간 모든 게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에는 추미애 장관을 1월에는 이국종 폭언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을 지나해에는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을 한 류석춘 교수를 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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