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민주평화당은 2일 정치개혁특위장 교체와 관련해 ‘선거제 개혁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발을 빼면 아니 간 만 못하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개특위가 2개월간 연장되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1차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긴다면, 선거제 개혁도 물 건너가고, 선거제 개혁 이후 순차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개혁들도 모두 물 건너가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고집해서는 합리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도 어렵고 과반수 통과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정수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권역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17개 시도단위로 권역별 비례제를 하는 것은 2차 선거제 개혁과제로 삼고, 이번 1차 선거제 개혁에서는, 지역구 240석과 전국 단위 비례의석 60석으로 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구 획정에서 ‘낙후도’를 반영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며 “연동형 제도로 표의 등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 농촌, 낙후지역의 지역구 축소를 강제하는 2:1 인구편차 헌재 결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지역구 240석과 전국단위 비례의석 60석, 축소되는 13석의 지역구가 낙후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야 3당과 함께 마련하여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여야 한다.”며 “무늬만 개혁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개혁성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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