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 제주는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 강조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 제주는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 강조
  •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9.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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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 강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서“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라며 “제주가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 코엑스(D홀)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 참석하여 세계 주요 블록체인 도시 대표들이 강연하는 자리에서 한국 대표로‘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분야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작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 선언”이라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암호화폐공개)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한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를 규정한 네거티브형 규제를 제시하고 규제와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지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 샌드박스형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서 우수한 해외 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며 제주를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여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육성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였다.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는 모든 규제를 풀어 모든 유형을 감수한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 영역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 없이 가능하면서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별도 트랙으로 암호화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지갑 관리, 보안 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는 제주블록체인 특구의 핵심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산업계-중앙정부-지방정부를 총 망라한 특별 협의체 구성을 다시 강력하게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암호화폐는 G20, IMF에서도 논의되는 글로벌 아젠다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조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규제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특별 협의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지사는 지난 8월 8일 중앙정부에 특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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