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 기수가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투기 광품을 일으켰던 암호화폐 거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에 붉은 깃발을 올려선 안 됩니다.”

'블록체인 서울 2018' 행사 기조연설을 맡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의 붉은 깃발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이미 시장에서 그 잠재력을 보여주며,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라면서 " 블록체인 산업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암호화폐와 여러 블록체인 영역을 분리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라면서 "블록체인은 좋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협동 전담반(TF)이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으면서,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리버스 ICO, 거래소와 결합한 ICO 등 다양한 ICO가 생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ICO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금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모델을 운영할 최적지로 제주도를 꼽으면서 특별자치도로 자치권이 보장된, 법적인 특수 지위를 가진 곳인 만큼 제주 특례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둘러싼 문제를 하나의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7월 4차산업혁명 지원 조례를 만들고,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블록체인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가동했다. 혁신성장회의와 정부 경제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