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 했다.

정 대표는 이어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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