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개발 플랜으로 내놓은 비(非)강남권 경전철 건설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시 경전철 사업 재정전환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 서울시의 엇박자 개발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가 내려져야 하는데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하고 기본계획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사업이 가시화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달려갔던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강북 집중 개발계획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던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목동·면목·난곡·우이신설 연장선 등)을 조기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 교통호재로 떠오르면서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났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에 이어 강북 개발계획 역시 주택시장 과열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여의도 개발계획에 따른 집값 상승 비난이 이어지자 결국 발표 한 달 반만인 26일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김 장관은 박 시장이 전날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에 대해 "최근에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도 일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 용산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구성한 시장관리 협의체를 통해 (계획 또는 대책) 발표 전에 양기관이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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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