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걱정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 역대 최대치
깡통전세 걱정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 역대 최대치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4.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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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값과 매매값 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24시간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7635건, 가입 금액은 1조6743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월 6420건, 1조4322억원의 기록을 한달만에 갈아치웠다. 전월대비 건수 기준 18.9%, 금액 기준으로는 17% 증가한 수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13년 9월 출시될 당시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금액은 765억원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884건, 3941건 금액은 각각 1조587억원, 722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건수만 4만3918건, 금액은 9조493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금액(5조171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입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갭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내려 2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4%, 0.03% 내려 하락세를 보였다.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 이런 전세시장 약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3만9553가구로 지난해(38만3648가구)보다 14.6%나 많다. 

HUG 관계자는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쉽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전세금반환보증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보증 가입 대상 한도액이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까지 늘린 점도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이 지나기 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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