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현대경제연구원이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바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 부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전했다.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교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전한 이 보고서는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중국의 대미(對美) 총수출의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2014년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격차는 3.0%p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22.2%p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으로 2005~2016년 사이 미국의 규제중인 조치의 누적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시기별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 기타 품목 36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났다.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국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다줄지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1,490억 달러의 對美 수출손실액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45%의 고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 GDP 하락 등 중국경제의 강한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우리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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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