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무성의 한 답변에 한숨만 푹푹

국토부 스스로 해명도 답도 못한 정부가 정부입니까

국토부에서는 10년 공임이 문제가 되자 “임대사업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등의 취지로 해명을 했었고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 제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무슨 투자금 조기회수”라고 수차례 질의 및 항의전화를 한 바 있으며 사실 왜곡한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민원도 보낸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답변 없는 상태이고 기회되면 재차 문제화해서 반드시 엉터리 답변한 공무원에게 죄값을 물릴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법에서 정한 주택가격의 전부를 임차인들이 지불했다면 임대개시와 동시에 임차인 소유의 주택이지 않느냐는 법률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토부가 과연 국민에게 봉직하는 기관이 맞을까요? 당연히 NO입니다

태희할매 2020-09-11 13:08:07 (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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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정부 기관이 오직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서민들이야 억울해서 난리가 나든말든~
어떻게 개인도 기업도 아닌 정부기관의 수장이라는 분이 이리 귀막고 눈 감고 말씀하고 계신지~
후대에 심판 받으실겁니다

하늘 2020-09-11 13:05:5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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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이 목적이었던 판교공공임대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LH와 건설사의 배불리기로 바뀌었나요?
이미 10년전에 90% (10%는 10년 후 지불)지불하고 분양 받은 집입니다.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10년을 임대료를 냈습니다. 특히 4개 민간건설사는 LH보다 몇 배나 되는 비싼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폭등을 핑계로 10년 전은 분양이 아니라고 하는 건설사와 LH의 억지를 다스려야 하는 국토부와 성남시는 건설사 편을 들고, 분양이 순조롭다고 하니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포기하고 빨리 판교를 떠나라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