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 회원국과 EU를 대상으로 한 규제정책 지표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5년,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입법 활동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규제정책과 권고안이(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발간됐다.
규제정책 권고문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권고안을 완전히 이행한 나라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이행 속도가 느리며 국가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 정부 규제 영향 분석, 그리스 입법 예고 제도 등 일부 국가가 실질적 발전을 하고 있다. 규제는 행정부 위주 발의 법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도 행정부에서는 상위급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 발의안에 대해서는 각국 국회나 의회 자체적 규제관리 수단을 강구 하도록 OECD에서 권고를 해왔으나, 그 이행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 입법 활동이 OECD 권고문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회 입법 발의안에 대한 영향 분석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안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로 금년 1월에 국회입법처 대회의실에서 개정안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 분석, 법률안 비용. 편익 분석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등 실제 활용 가능 모형을 개발해 바닥 충격에 의한 층간 소음 저감에 미치는 주택법 등 개정안에 대해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개정안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시급성을 논의하고 향후 상시 업무 추진을 위한 매뉴얼 마련, 시스템 구축, 업무 조정, 회답 등 입법 영향 분석을 해나갈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상향식 국민적 참여 입법 프로세스 구축과 대중적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과 공유, 협력으로 가는 국민 참여 입법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강구돼야 한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상시 협력 체제 구축과 법제 품질향상, 규제혁신 등 OECD 권고문 이행을 위한 제도적으로 법제화는 필요하고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른 쟁점과 향후 대책으로 정책 수립과 정책 이행의 연계성으로 국회 입법 발의안에 대한 영향 분석 등 OECD 권고안을 실질적이고 협력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정책 이행 과정이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영향 분석 등 권고안 이행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수립과 이행 체계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 입법 발의안 영향 분석을 위한 측정 지표와 표준화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 입법 발의안의 영향 분석은 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국회 입법 발의안의 영향 분석을 위한 측정 지표와 표준화 지침 및 추진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입법 정책 결정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효과적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이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정 지표를 정해야 한다. 국회 입법 발의안의 영향 분석을 위한 측정 지표는 정책 목표와 관련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GDP 성장률, 고용률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빈곤율 감소, 교육 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지표는 정확성, 신뢰성, 연관성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입법 품질 개선을 위해 측정 지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지침이 필요하다. 측정 방법, 데이터 수집, 변수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입법 발의안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정확한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측정 지침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회 입법 발의안의 영향 분석 및 규제 품질검사를 위해서는 측정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통계, 자료 분석, 설문 조사, 정상적인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효성을 이뤄 내는 법률의 원칙, 보충성과 비례원칙,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법규를 정립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융합으로 함께 가는 국회와 정부, 국민 간의 협력과 소통의 입법 생태계 조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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