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철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 교류사업 사업자가 4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대표적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는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하며 미리 충전한 금액을 빼돌려 마음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가 2018년 부터 2022년 까지 수행한 업무로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냔 7월 경기지사에 취임했고 대선에 출마하려 2021년 10월 사퇴했다. 감사 기간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낸 기간과 겹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원(45.2%)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33%)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이 단체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역화폐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연 평균 2261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5월에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유상증자에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선수금을 임의로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데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고, 막연하게 코나아이가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며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1617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이 단체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 보조금 4억2657만원을 반환받고,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2016년 9월 남북경협기업 G-한신 산하 연구소로 설립됐다. 김한신 G-한신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겸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22년 1월 남북경제협력 경제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할 때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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