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경영자문 칼럼] 특허담보대출,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김도윤 경영자문 칼럼] 특허담보대출,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 김도윤
    김도윤
  • 승인 2024.0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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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 IP대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특허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담보대출의 금리는 중소기업신용대출금리 대비 3~4%p 가량 낮다. 중소기업신용대출의 금리는 6~9% 수준이지만, 특허담보대출의 금리는 4~5% 수준이다. 이는 특허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담보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허담보대출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대출한도를 다 소진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 물적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담보대출은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유효하게 존속하는 특허권 보유

두 번째 특허권이 법인 단독 명의여야 함

세 번째 특허의 내용이 기업의 현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네 번째 타 기관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함

특허담보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은행에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평가기관에 특허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특허 가치평가 완료 후 은행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은행은 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소개서 혹은 지명원, 최근 3개년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술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대출금을 생산설비 투자,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활용했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담보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장시킨 사례가 많다.

A사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A사는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생산설비 투자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A사는 생산량을 늘리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B사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B사는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연구개발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B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C사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C사는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마케팅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C사는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특허담보대출은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도윤 대표 / 경영컨설턴트>

SCC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대표

정부기관 전문위원

전경련 ESG경영컨설턴트

국제컨설팅협회 수석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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