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헌법적 총선용 특검' 추진에 나서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모두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총선에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반헌법적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이미 수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추진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각각 49.8% 대 42.3%, 47.3% 대 44.6%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타고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반헌법적 특검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김건희 특검법 놓고 팽팽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과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판가름할 이번 총선 정국의 첫 고비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67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있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선 '부인의 비리 혐의를 감쌌다'고 공세에 나설 것이고, 수용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른 총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어 여권에 부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절충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으로 속도를 내게 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돈봉투 수수자로 거명되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연말·연초 민주당의 대여 공세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도 비슷한 시기에 예고돼 있다. 각 당의 주류에선 탈당이 실행돼도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양당의 팽팽한 대치 국면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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