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R&D에 투자하고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할 것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신성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미일과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이주호 교육·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문규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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