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로써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으로 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이번에 한영 정상이 수립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오랜 우방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사이버 협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협력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상호지원, 협력체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양 정상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방된 사이버공간에 자유와 평화,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을 것을 선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격상된 사이버협력 관계가 양국 모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은 <협력의 범위>에서는 사이버 파트너십의 3대 핵심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와 복원력 강화이다. 다양한 보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핵심기술의 연구와 개발 협업, 합동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의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력한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둘째, 국제 이익의 공동 증진이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해킹도구 판매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글로벌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이다. 양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배후 악성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실무그룹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WMD 자금확보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먼저 국방·방산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인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무역·투자는 최근 잇단 국제 분장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인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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